<앵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애덤스 시장의 부패사건 기소를 모두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10일 법무부 관계자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부패사건과 관련된 기소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OX5 NY에 따르면 법무부의 에밀 보부 차관은 이날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애덤스시장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전념하는데 사건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며 모든 기소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11월 뉴욕시장 선거 전까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공식 업무에 집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법무부의 오랜 원칙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시로 사건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기각되려면 법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하고,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가 중단될시'무혐의'처분을 받게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새로운 검사가 확정된 후에 사건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를 실행할 책임은 다니엘 사순 맨해튼 연방 검찰 대행 검사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 검사장 대행이 이번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인데, 법무부가 언제든 사순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을 맨해튼 연방검찰 검사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의 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 철회는 11월 뉴욕시장 선거 이후 기소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브 차관 대행은 "기소 철회는 애덤스 시장이 향후 검찰이 재기소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서면 합의가 전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애덤스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늘 기소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애덤스 시장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는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시장은 결백했고, 오늘 그는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덤스의 기소 중단 결정에 신속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상원 의원 젤노르 마이리(Zellnor Myrie)는 "정의가 미국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기소가 중단된다면 뉴욕 시민들이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잔혹한 사건을 뒤로하고 오직 뉴욕시의 미래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무부의 "정직성"을 칭찬하며 "나는 개인적 이익을 시정 운영보다 우선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 에릭 애덤스>
민권운동 지도자이자 애덤스 시장의 오랜 지지자인 알 샤프턴(Rev. Al Sharpton)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덤스 시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나는 시장을 지지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에게조차도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사실상 정치적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시장 후보들은 애덤스 시장이 법무부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K-RADIO 남민주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