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맨해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E4비자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온 이하예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행사가 열렸던거죠?
네 어제 저녁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뉴욕한인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Greater New York Chamber of Commerce 가 공동으로 U.S.-Korea Partnership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New York Chamber Business Expo 가 열려 수많은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4비자 지지법안 서명운동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한미동맹과 파트너십을 위한 포럼이 열려,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도 참석해, 한미동맹 지지와, 양국의 협력방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E4비자 서명운동, E4비자 법안 통과 목소리가 거센 상황인데요. 이 E4비자라는게 도대체 어떤건가요?
네, 연방정부는, 미국의 기술 전문 비자라고 할 수 있는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연간 8만5000개 발행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취업비자 신청자 수 75만9000여명의 1/10 수준이라 경쟁도 치열하고,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서만 국가별로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2011년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한국이 미국에 가장 큰 투자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된 쿼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으로 불리는 E4비자 통과법안은 연방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한국기업이 미국에 다수 진출해있지만, 전문직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장을 못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E4비자 추진법안이 오래전부터 발의는 됐지만,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13대 연방의회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고, 2022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제118대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2일 종료됩니다. 현재 E4비자 추진위원회는 이번회기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행사를 주도한, 김성진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들만을 위해 확보된 1만5000개 E4 비자가 생길 수 있어, 한국의 우수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 기업에도, 또 미국내 한국계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전문직 기술자들의 인력이 부족해, 산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미국사회에서 오해가 있는 것이, 한국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진>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E4비자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미국인 일자리가 아니라 외국인 일자리 확대를 지지한다는 오해로 인해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결국 인도나 아시아 국가에 외주를 주게되고, 이는 결국 미국이 지불하는 급여가 미국 내수 경기가 아닌, 타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진>
하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전문직 부족으로 발전에 제한을 받는다면, 산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일자리 확장을 막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E-4 비자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분명히 양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인서트: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 기업의 미국 프로젝트 약정액은 총 215억 달러(약 28조 6000억 원) 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서며, 한국 기업들이 작년 발표한, 대미 프로젝트는 총 90건으로 전년 대비 50%가 늘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마음놓고, 한국의 E4비자가 통과되어야 미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내 내수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자료들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인들끼리만 떠들면, 내 밥그릇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미국 정치인들이 지지하면 E4비자를 둘러싼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씨에 무조건 찾아가서 따지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서트: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진>
행사에 참석한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조동현 회장은,
E4비자 1만5천명의 전문직 비자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번번히 상하원에서 통과가 안되서, 한인들이 미국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라며 특히 E4비자로 고용할 인력들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직 노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만5천개의 E4비자를 주면, 가족들까지 총 약 6만명의 한인 고급인력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직 인력과 유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전세계를 무대로 근무 경력을 쌓길 원하는 경우, 기회를 줄수 있고, 이들이 한국에 돌아가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윈윈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드시 통과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서트: 조동현 회장>
<앵커> 네,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투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E4비자 법안 통과가 양국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사 참석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행사에 참석한 한 여성은, 왜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중에 한국만 제외가 된 것인지, 이 불이익을 해소하고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내 강국 커뮤니티 사이에서 훌륭한 한국인들이 진출해야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E4비자 법안이 통과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참석자 줄리아 서>
이번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뉴저지 포트리에서 왔다는 한 미국인 남성은 자신도 사업을 하면서 한인들을 많이 접해봤고, 포트리 인구의 20% 이상이 한인이라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많다며,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인들을 통해 미국내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인서트: 마이클>
<앵커> 네 이하예 기자, 현장 취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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